유럽연합(EU)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대북 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외신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8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독자적 대북 제재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U의 이번 제제안은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석유 제품과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산업이나 광업·정유업·화학업·금속업·우주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대북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했던 정유제품이나 원유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EU 내 북한 노동자가 북한에 보내는 돈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했다.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에 송금하는 액수를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에서 5000유로(약 666만원)로 줄였다. 

EU 이사회는 또한 자산 동결 및 여행 제한 명단에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추가했다. 이들 중에는 북한군과 북한군을 총괄하는 인민무력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에서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개인 및 단체는 개인 104명, 단체 63개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이 개인 63명, 단체 53곳이고, EU의 독자적인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이 개인 41명, 단체 10곳이다.

이 밖에도 EU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난민 지위로 체류하는 북한인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EU는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계속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혀 이번 제재가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한편 EU의 독자 제재와 별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이행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분야를 제외한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에 일련의 상품과 원자재, 장비 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서명과 함께 곧바로 발효한다고 러시아 공식 법률 사이트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30일 채택한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동과 니켈, 아연, 은 등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등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내용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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