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항소심 첫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항소심 1차 공판도 함께 심리한다. 다만 향후에는 특검 측의 의견 등을 물어 두 사건을 분리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기점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7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은 1심 결과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및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정책이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량과 관련해서도 고령인 데다 건강이 악화한 만큼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심의 판결을 강조하면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작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맞서는 특검 측은 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면서 변호인들에 반박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의 1급 공무원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와 조 전 장관의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업무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다량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추가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전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