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3일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문제, KBS 감사에 대한 왜곡 인식, 개인적인 도덕적 흠결을 봤을 때 청문회 4명의 특위 위원들은 감사원장 후보로서 동의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기가 보장된 대법관직을 그만 두고 감사원장으로 간 것과 KBS 감사에 대한 인식 등을 문제 삼으면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6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명예와 법의 정신을 지켜야 할 대법관이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임기를 중단하고 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법조계와 학계의 지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또 KBS 표적 감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데도 외국 유학중인 아들의 교육비 700만원을 부당 공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양쪽 시력의 차이가 커서 병역이 면제됐다고 했는데 공무원 임용될 때는 시력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긴급조치 9호에 대한 판결 참여 전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안규백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피해갔다”며 부적합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KBS 감사를 담당한 주무국장인 김용우 사회복지국장에 대해 “KBS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정해놓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이 증언은 허위증언”이라며 “위증을 한 사무총장과 국장을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