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도마위… 野 "국회가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대행하나"
야당 측의 반발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은 16일도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략적인 의도로 국감을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시작 이틀 만에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사태가 벌어졌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감이 되자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 파행시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과 개혁, 안보를 의제로 이끌어가야 할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법사위 파행은 14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으로, 이유와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보복이고 세월호 희생자의 생존권을 강조했던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망신주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권한이 똑같이 부여된 소장 권한대행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국회 부결 취지는 헌재 소장으로서 권한행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하루 속히 다른 사람으로 소장 임명을 건의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 게 아니라 헌재법과 헌재 규칙에 의해 대행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아무 하자 없다"고 맞섰다.
박 장관도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회 헌재소장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면서 국감을 '보이콧'했다.
김 권한대행이 대행직과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야당은 김 권한대행 결정에 따라 국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측은 상황 타개를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