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특송화물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특송화물에 대한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해외직구 물량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특송화물 물량에 적절한 대응을 펼치기 힘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특송화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특송화물에 대해 검증을 못해 (평택항 물량을) 인천으로 운송해 점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평택항에도 특송 세관을 운영할 계획이고, 인천항도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취임 이후 해외 특송업체와 만남을 가져 보니, 특송업체에서는 현재 시설을 3~5배까지 늘리겠다고 한다”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확대되고 있어 현재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외직구 특송화물을 이용한 관세포탈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재위 소속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실에 따르면 특송화물을 이용한 관세포탈(부정감면 포함)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47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15년 123건, 지난해 133건까지 늘었다. 적발 금액도 2012년 2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5억원까지 확대됐다.
향후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전후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 까지 감안한다면 적발 건수나 금액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