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號 첫 인선…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천거 절차
대법원이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인선은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체제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인 만큼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천거 대상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근무해온 인물로,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된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학력·경력·재산·병역 등을 공개하고 일반의 의견을 수렴해 검증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돼 이들 중 3∼4배수의 유력 후보군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가운데 2명을 지명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첫 대법관 인선을 통해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대법원 이념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