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 지원 ‘추경’ 3166억 증액 촉구
농수축산 지원 ‘추경’ 3166억 증액 촉구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9.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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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9명, 기자회견…“총 9016억원 책정”
“곡물가 폭등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돼야” 국회 여야 의원 39명은 3일 정부의 추경예산에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수축산 지원 대책을 정부의 추경예산에 증액·추가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의 농수산식품위 소관 추경예산 가운데 3166억원을 추가해 모두 9016억원의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은 시장개방과 국제곡물가격 및 유가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한미쇠고기 졸속협상으로 축산농가는 파산직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번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여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료가격인상분의 10%를 생산업계가 부담하고 30%씩을 농협과 정부, 농민이 부담하기로 한 정부의 추경안에 2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농민이 10%만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또 송아지 생산안정지원금 한도액을 현행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축산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입(601억원), 조사료 생산직불금(1150억원),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보상금 실보상가 지급(50억) 등을 통해 축산농가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긴급 유류구매자금을 1% 저리로 지원하고 어선 유류비 절감시스템 설치비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은 “쓰러진 농수축산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의원 모임’은 앞으로도 관련법 제·개정과 예산을 통하여 우리의 농어업 발전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위 소관 추경예산 추가편성 요구에 동참한 의원들은 김정권, 김우남, 강기갑, 류근찬 의원 등 모두 3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