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소비자원, 언론 주목끄는데 그쳐서는 안돼"
건당 수천만원을 들여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처나 사업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 연구 결과 377건 중 제도 개선에 반영된 건수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65건(44%)에 불과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 중 61건은 업무참고용, 14건은 반영 검토중으로 분류됐으며, 특히 137건은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10억1600만원으로, 총 수행과제 377건에 투입된 예산 22억2900만원의 절반에 달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부처 수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소비자원이 부처에 권고조차 안 한 비율이 최근 크게 늘었다"며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언론에 주목을 끄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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