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서류조작 불법 대출 일당 적발
'햇살론' 서류조작 불법 대출 일당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10.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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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심사 악용… 1억8천만원 정부지원 대출

위조한 서류로 정부의 서민대출 상품 ‘햇살론’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대부중개업자 김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하모(5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청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88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는 '햇살론'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뒤 무직자 등 저신용자를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

또 모집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신 대출금의 10~30% 상당을 대출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뜯어내 총 39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측은 햇살론의 특성상 형식적이기 때문에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위조한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대출 브로커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씨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햇살론’은 금융기관이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연간 6∼10%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대출자가 제대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빚을 갚게 되어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