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사과할 대상은 국민… 야당 압박 위한 자가당착"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으로 초반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놓고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 양상이 국감 보이콧에 이어 설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됐다.
법사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국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헌재 국감에서는 청와대가 김 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간 고성만이 오갔다.
본격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고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반된 입장차만 보였다. 결국 김 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야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일치하는 김이수 헌재소장을 만들려다 그의 신상과 판결에 심각한 하자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권한대행이라는 꼼수를 써서 헌재를 멋대로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사과할 대상은 김이수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며 "청와대는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세의 끈을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첫 주, 한국당의 '선택적 보이콧'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면서 "국정감사 첫 주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그동안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온 적폐를 밝히고 개선하라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라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세월호, 국정교과서 문제만 나오면 국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원내대변인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기에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하려 하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라면서 "야당이 국감을 포기하는 것은 자승자박일 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둘째 주부터 이어질 국감에 성실히 참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