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신산업 못 찾아 성장률 하락…3%대 성장 어려울 것”
한국 경제가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 측면에서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3%대 성장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을 다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3% 성장능력 확충과 소득증대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올해 추가 경기보강 대책에 나설지 주목된다.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2007년 연평균 성장률은 4.48%였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는 3.20%로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2013~2016년)에는 2.96%로 더 떨어졌다.
연도별로 지난 2006~2007년 한국의 연간 성장률은 5.2%, 5.5% 등으로 5%대를 찍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지난 2010년 6.5% 깜짝 성장 외에 4%대 성장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는 3%대 성장도 반가운 일이 됐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한 것은 지난 2014년(3.3%)이다. 2015년과 지난해에도 3%대 성장률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모두 2.8%씩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소득 증가율인 실질 소득 증가율 역시 둔화하는 모양새다.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실질 소득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 2.18%에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1.61%로 감소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는 0.85%로 실질 소득이 거의 제자리걸음했고 최근 들어서는 지난 2015년 0.9%에 머무르는 등 실질 소득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435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 3%대 성장률 회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와 혁신 등으로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계 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해 올해는 물론 임기 내 3%대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3분기 성장률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시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적 성장을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할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올해 3% 성장 달성 관건이 될 수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금 당장 추가 경기보강 대책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가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미시 경기대책이 나와도 3%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올해 3% 성장은 북핵 리스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부동산 규제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수출이 전폭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미 4분기에 들어왔는데 정부에서 추가 미시대책을 내놓더라도 경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긴 어렵다”며 “올해 3%대 성장 달성은 어렵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이달 사상 최장 연휴 등으로 인해 수출 등이 3분기에 집중되면서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연속으로 0.77% 성장률을 기록해야 연간 3.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3분기 성장률이 0.7% 밑으로 떨어지면 3% 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
그러나 올해 1분기(1.1%)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2분기(0.6%) 다시 0%대로 떨어졌고 3분기 역시 2분기와 비슷한 0%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