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힘내세요 김이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의 김이수 대행 부정이 알려지며 온라인 상에는 응원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힘내세요 김이수'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