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훈령조작' 엄벌 처해야" VS 野 "정치공작에 국감 물타기"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제가 정치권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은 모두 파행을 빚었다. 각각 파행된 사유도 다르고, 오후 들어 속개를 하기도 했지만 여야는 모든 사안에서 날 선 대치전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여야는 세월호 첫 보고시점 조작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포문은 여당에서 열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어제 밝혀진 작은 진실 한 조각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며 "세월호 참사를 두고 해수부에서 은폐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으나, 비공개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은 하고 있다"며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조사하고 문책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임종석 실장이 (어제) 본인 추측으로 브리핑했다"며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가볍고 경망스럽다는 생각이 안드나"라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어제 발표는 위기관리 지침문제가 조작 변형됐다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해수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국감이 시작되지마자 이를 재차 문제 삼으며 거센 공세를 폈고, 여당 측 역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으나 제기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정책감사를 하자고 해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설훈 위원장은 "300명이 넘는 인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살릴 수 없었느냐 에 관해 살릴 수 있었다고 본다"며 "초동단계가 제대로 안 돼 무참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릴 수 있었는데 보고가 늦어서 못 살렸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다"며 "9시30분 보고했는지, 10시 보고했는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9시30분인데 10시에 보고한 것으로 고쳤다. 전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설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며 양측에 고성이 오갔고, 결국 오후 국감은 시작한지 20여분 만에 정회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관련 설문조사 원본 열람을 두고 여야 대치를 거듭하던 교문위의 경우, 이날 책임공방을 벌이느라 예정된 개회시간이 지나도록 국감을 시작하지 못했다.
교문위는 전날도 '국정교과서 의견서' 열람을 두고 여야가017 거친 설전을 벌이며 몸싸움 직전까지 간 끝에 산회했다.
양당은 이날도 각각 성명서까지 내면서 전날 파행을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한국당 간사인 염동렬 의원이 "어제 회의를 끝까지 원만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산회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여야 의원들에게 대단한 송구스러움을 전한다"며 한발 물러섰고 유성엽 위원장도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국감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는 힘겹게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두고 또 다시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경찰개혁위원회 및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맞붙은 행안위 경찰청 국감은 개회 50분만에 정회했다.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개혁위와 인권조사위는 위원 19명 중 15명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민주당,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좌파 진영' 인사"라고 비판하며 관련 회의록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겠다는 의미로, 주로 과거 경찰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이라며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어떤 말씀이라도 듣겠다는 것으로 권고안을 100%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이같은 공방에 경찰청 국감은 결국 정회가 결정됐다가 오후가 들어서야 겨우 속개를 하는 진통을 겪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은 업무보고조차 시작하지 못한채 파행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는 권한대행 체제의 부당함을 들어 이대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을 핑계로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보복이라며 맞섰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자 결국 법사위는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에 국감 일정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