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국의 시 군 구를 60-7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운데 이어 한나라당도 개편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18대 국회개원에 맞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극희 고무적이다.
현행정체제는 1896년 조선 왕조가 8도를 확대 개편한 이래 100년 넘게 유지돼 온 골격 그대로다.
21세기 정보화시대 이만 저만한 시대착오가 아니다.
한반도가 1일 생활권이 되었다고 자부한지 30년이 지났고 도시화 율이 80%를 넘는 것도 벌써20년이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공간 개념이 사라지고 사회가 수평적 구조로 급변하고 있다.
행정 체제를 간소화 하면 행정 서비스 3개월 이상 빨라지고 예산을 수십조 원 절감될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다.
행정 계층이 3단계이면 담당 공무원부터 그만큼 더 둬야 한다.
2-3개의 동(洞)을 묶어 대동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는 창원시 (인구 50만 4000명)의 공무원 수는 1542명인 반면 2개의 행정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 비슷한 인구의 포항시 (50만 6000명)는 공무원 수가 2019명이나 된다.
주민 1인당 행정 서비스 비용도 창원은 7만 7000원이지만 포항은 11만 3000원이다.
경기 안양 과천 군포 의왕시는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데도 시장과 시의회는 전부 따로 있다.
최근에는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역 토호화와 정치세력이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지방 행전 체제 개편을 이 같은 중층적 행정 구조를 단순화 하고 지방의회를 축소해 자치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나치게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한다.
는 취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80년대 이후 지방 행정 체제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추진단계는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제 논의와도 맞물려 있고 지역 정서 등 이해관계 탓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중층적 행정구조로는 지방분권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갈 수없다.
아무쪼록 지방 행정 체제 개편논의가 본격화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뜻을 모으기 바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경제발전과 행전 효율성 향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공감대 형성은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