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외곽팀장 신병도 조만간 처리할 듯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로 운영되던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민간인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 전 직원모임 최고위 관계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결론짓고 양지회 전직 회장 2명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2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간부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직 양지회 간부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정원 개혁위에서 의뢰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뒤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전직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을 적극 활용 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뒤 양지회 간부들은 주도적으로 인터넷 공작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상연 당시 양지회장을 만나 2009년 2월 양지회 퇴직자들을 활용해 댓글공작에 나서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고, 이후 양지회가 '사이버 동호회'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15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동호회는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해 인터넷 게시글·댓글, 트위터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정원에 보고하는 등 외곽팀 중에서도 중추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구속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 10여 개가 활동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내 활동비 명목으로 10억여 원의 예산을 타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일부 회원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양지회 최고위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공식 업무 차원에서 국정원과 연계해 대규모의 조직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회장 등 양지회 주요 간부들도 함께 기소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나머지 외곽팀들과 담당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