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친 노동, 반 기업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경영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기업들은 기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빚을 갚는 데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말 기업의 은행대출 잔액은 792조원 규모였다. 지난해 2분기 768조원과 비교할 때 3%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의 은행대출 잔액 증가세는 올해 5%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23%로 최고치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우선 대기업의 은행대출 감소가가 확연하다. 2015년 174조 원대를 기록했던 2분기 은행대출 잔액이 지난해와 올해는 163조 원대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이 다소 증가했지만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생계형 대출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중기대출도 투자용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은행대출이 줄었다는 것은 투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경기 부진 탓도 있지만 기업이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기업의 투자위축은 일자리 창출과 반비례한다. 일자리 확대가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론인데 그 성패를 가를 바로메타가 일자리 창출인 것이다. 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이를 소비로 연결시켜 경제가 선순환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일자리가 늘어날 틈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아예 투자를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OECD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14억2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5.2%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등 투자유출 속도가 가파른 것은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게 불편하다는 반증이다. 한마디로 기업 기반을 해외로 옮기려는 기업들을 되돌려 세울만한 정책지원이 미비하다.
2013년 투자유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유턴기업지원법’이 제정됐지만 효과는 낙제점이다. 2012년부터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이 85곳이었지만 심사와 법률을 통화해 실제로 돌아온 기업은 43곳에 그쳤다.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200억 달러까지 높인다는 목표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35억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줄었다. 남은 4분기에도 미국의 금리인상,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사드보복 등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악재가 다분하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강화된 친노동정책에 불만을 표시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양대 노동지침 폐기, 통상임금 문제,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 경영을 옥죈다고 토로한다.
국내 기업들은 지정학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중국시장도 사드배치 문제로 속수무책이다.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