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과 면담…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공동대응"
최성 고양시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시장은 12일 오전 9시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탄압으로 시정 운영에 피해를 당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관련 실무자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간부 등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최 시장에 대한 사찰을 일선에서 주도, 협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무자도 포함됐다.
최 시장은 "나와 고양시는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인 표적 대상이었다"면서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은 지방의회를 통해 단체장을 집중 추궁하고 지역 내 비판여론 조성을 통해 단체장의 행보를 저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원도 석연치 않은 감사로 비리 누명을 씌워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고, 행정자치부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을 감액키로 결정하는 등 해당 사찰문건에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고소장에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실추 공작 의혹도 포함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의혹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는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한편, 최 시장은 고소장 제출 후 박 시장 측에 요청해 이날 낮 12시께 서울시청 6층 시장집무실에서 박 시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에서 양측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최 시장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에서 사찰 대상이 된 31개 지자체장의 공동 대응팀을 꾸려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어제는 31개 지자체장에게 메일을 보내 공동대응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나와의 관계 때문에 사찰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다른 지자체장과도 의논해서 공동대응을 차차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국정원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정치사찰 문건이 존재한다.
여기에 최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희망제작소에 2000만원짜리 정책 용역을 맡겨 '박원순 유착 행보를 했다'는 이유로 이름을 올렸다.
또 이 문건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이나 재정운영 실태 감사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신아일보] 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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