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실명제' 의원 이름알리기 악용 우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2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부르는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증인과 참고인 54명을 부르기로 했는데, 이 중 29명이 기업인이다.
재계 서열 6위 GS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GS칼텍스의 허진수 회장이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호출을 받게됐다. 임병용 GS건설 사장도 국감장에 서게 된다.
이 외에도 정무위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갑한 현대차 사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을 부른다.
기업인 증인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52명이 된 이후 18대 77명, 19대 124명이 됐다. 20대 국회 첫해였던 지난해는 120명에 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와 맞물려 지난 국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아직도 각 상임위별로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증인으로 채택되는 기업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주요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출석이 예정된 기업인은 어림잡아 15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를 기록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를 우려한 듯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6일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제는 해마다 국감에 참여하는 기업인의 숫자는 높아지는데, 내실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재벌 총수로는 처음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질의응답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대 국감에 출석한 기업인 증인 가운데 5분 미만으로 답변한 비중은 7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2%는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감 증인신청이 '길들이기', '벌주기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매년 나온다.
기업으로서는 총수 등을 보좌하기 위해 별도로 TF가 구성되기도 하고 직원 수십명이 국회에 동원되는 등 출석 전후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국감에는 처음으로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된다.
'묻지마 채택'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직접 발의했다.
이로 인해 민원 해결용이나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증인신청 실명제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