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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스타트… 여야 곳곳서 충돌
2017 국감 스타트… 여야 곳곳서 충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0.1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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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12개 상임위서 국감 진행… 20일간 701개 기관 대상으로
국방위 與 "댓글공작 뿌리 뽑아야" vs 野 "정부 북핵대응 안일"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2일 본격 개막한 가운데, 국회는 첫 날 법제사법, 정무, 국방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했다.

정기국회 사실상 첫 일정인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치열한 전면전을 벌였다.

여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해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보수야당을 정면겨냥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굵직한 현안 등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이를 '新적폐'로 규정하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당제 여소야대 지형에서 차별화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우선 국방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댓글 공작은 철저하고 강력히 조사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에 맞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하며 전술핵재배치를 언급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만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며 "그래야만 한반도 위기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안보 공세는 외통위에서도 이어졌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 미중간 경제전쟁을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 대화를 얘기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적폐'로 규정하고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복지위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사회안전망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불거진 한미FTA 개정 협상 문제가 도마위에 돌랐다.

이 밖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살균제 달걀 재발방지 대택과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검증,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국감은 오는 30일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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