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문화 개선… "군복 입은 자 존경받는 여건 만들 것"
국방부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 수뇌부 제거는 가능하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동해 국제공역으로 비행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하고 전화통화를 하며 사전에 협의는 다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을 언급했다. 송 장관은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전, 평시 각 군의 전문성 보장을 기반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국직부대와 합동부대를 정비해 각 군 총장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합참의장의 전구작전 지휘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수행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면서 "적이 도발할 경우 강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및 국방획득체계를 개선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내수위주의 방산구조에서 탈피해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호,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군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군의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 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해 군복 입은 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군 복무는 국가에 대한 봉사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