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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미국, 단독으로 한반도서 전쟁하는 일 없을것"
송영무 "미국, 단독으로 한반도서 전쟁하는 일 없을것"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10.1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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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국방개혁과제 제시
軍 문화 개선… "군복 입은 자 존경받는 여건 만들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 수뇌부 제거는 가능하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동해 국제공역으로 비행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하고 전화통화를 하며 사전에 협의는 다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을 언급했다. 송 장관은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전, 평시 각 군의 전문성 보장을 기반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국직부대와 합동부대를 정비해 각 군 총장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합참의장의 전구작전 지휘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수행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면서 "적이 도발할 경우 강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및 국방획득체계를 개선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내수위주의 방산구조에서 탈피해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호,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군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군의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 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해 군복 입은 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군 복무는 국가에 대한 봉사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고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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