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청년실업 해결책이라며 추진했던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대의 지원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기업, 공공기관의 단기 직업훈련이나 하청업체 인턴십을 제공하는데 머물러 종국에는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로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 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 에 의하면 이 사업에 참여한 주 요기업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지난해 디딤돌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다.
이들 중 6984명은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명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량 인턴으로 일했다.
하지만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돼 올해 8월 말에도 ‘고용유지’ 상태로 집계된 인원은 2953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2877명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에스케이의 고용유지비율은 39.1%에 그쳤다.
또 조선업 불황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대거 실업 상태에 놓이자 현대중공업도 디딤돌에는 참여해 청년 668명에게 용접, 도장 등 6개 분야의 교육을 했고 이 가운데 91.3%(575명)가 협력업체에 채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34.4%(230명)만이 고용유지 상태다.
현대자동차엔 668명이 지원했는데 48.6%인 315명만이 150곳의 1차 부품업 체들로 뿔뿔이 흩어져 채용됐다.
1033명이 지원한 삼성전자의 고용유지비율은 36.9%, 301명이 지원한 케이티는 42.2%다. 케이티를 통해 자회사 케이티에스(KTS) 등에 채용된 이들은 월 160만원이란 초저임금과 빈번한 산업재해로 악명 높은 인터넷 수리기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실적은 더 바닥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애초 정부 지침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고, 업무 특성상 알선해줄 협력업체가 없는데도 정부가 디딤돌을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려다 보니 더욱 열악한 상황이 연출됐다.
62명이 신청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59명이 신청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용유지 인원은 단 1명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농어촌공사는 각각 50명과 56명이 신청했는데 고용유지 인원은 없었다. 다만 이들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나 시설· 장비비를 거의 받지 않았다.
한 의원은 “쉬운해고 낮은 임금의 박근혜식 노동개혁을 위한 명분으로 청년실업 해결책으로 내밀었던 박근혜정 부의 청년고용디딤돌은 디딤돌이 아니라 저임금 허드렛일자리에 청년들을 가두는 정책이었다”며 공공기관, 대기 업의 청년의무 고용 확대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