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안심센터 확장 위해 지자체 압박"
"정부, 치매안심센터 확장 위해 지자체 압박"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0.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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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文정부, 부실추경사업 무리하게 추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계획에 다른 전국 각지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매뉴얼에는 기존에 없었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갑작스럽게 주요 평가지표로 신설됐다.

이는 현재 재정 조달 및 공간 확보 등이 문제로 올해 안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는 고작 18개소에 불과한데 정부가 이 숫자를 무리하게 늘리기 위해 지자체 압박에 나서는 움직임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7년 연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신규인력(민간계약직) 5125명을 채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원 및 운영비 188억원이 포함됐다.

당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