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소비자 건강·농가 피해 우려… 단속 철저해야"
최근 3년간 국내에 불법 반입된 농수산물이 2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절반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2319억원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014년 403억원에서 2015년 677억원, 지난해 1239억원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발 금액은 건조 고추·후추류가 29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분석된다. FTA로 건조 고추·후추류는 관세 270%로 높게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 명태류(190억원), 고추류(147억원), 마늘류(145억원) 순으로 적발 금액이 높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085억원으로, 전체 밀수의 46.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위와 러시아(626억원), 3위는 베트남(151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농수산물 불법수입은 우리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농수산물밀수를 철저히 단속해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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