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0-22 09:37 (일)
신고리 5·6호기 운명 20일 발표… 2박3일 종합토론이 변수
신고리 5·6호기 운명 20일 발표… 2박3일 종합토론이 변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1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생중계도 추진… 찬반 오차범위 벗어나면 '다수의견' 기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고리 5·6호 원전건설의 재개 또는 중단 여부를 판단할 시민 공론 조사 결과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11일 13차 정기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13일 오후 7시부터 15일 일요일 오후 4시까지 2박3일 동안 천안시 소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종합토론회를 연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를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건설 재개·중단 양측의 발표를 듣고 분임별 토의와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 보충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프로그램은 총론 토의, 안전성·환경성 토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마무리 토의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안전성·환경성 토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가 시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이 발표 청취, 분임 토의,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시간은 이동시간을 제외하더라도 600분으로 10시간에 달한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 이번 종합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공론화위는 토론회 일부를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차∼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20일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시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는다.

시민참여단의 최종(4차)조사를 기준으로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최종권고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공론화위의 역할'을 고려하기로 했다"면서 "양측 의견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범위 내인 경우 1차∼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와 양측 의견,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도움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15일 있을 시민참여단 4차조사에서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측 응답비율이 오차범위 내로 적게 차이날 경우 명확하지 않은 공론화위의 종합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구성 당시 30개 층을 기초로 층화확률추출 방식을 택해 대표성을 높였던 만큼 일반 여론조사 보다는 표본추출 오차가 작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그동안 4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의 비율 차이가 5%도 안됐다.

결국 이번 주말 종합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 내 유의미한 의견 변화가 있어야 이를 반영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