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바뀐 여야 '진검승부' 주목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감을 하루 앞둔 11일 여야가 일제히 본격 국정감사 체제로 전환하고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국감은 공수가 바뀐 여야의 진검승부라는 점에서도 더 주목된다.
특히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을 둘러싼 '예산·입법 전쟁'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여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 16개 상임위(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지난해보다 10개 늘었다.
아울러 상임위별로 총 28회에 걸쳐 현장시찰도 진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이에 맞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新) 적폐로 규정하고 여당의 공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 재조명 등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를 둘러싼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정치보복특위를 구성해 5개월 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신(新)적폐'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국감을 앞두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한국당의 정쟁만들기가 도를 넘고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검·경찰, 국정원 등에 의해 제1야당은 물론이고 전임 정권과 전전임 대통령에만 편향·집중된다면 그건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라면서 "적폐청산을 한다면 원조적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가 주장한 원조적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과거와 현 정권의 문제점을 모두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과거 무책임 세력' 대 '미래 무책임 세력'간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 비판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과 북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안보 대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문제, 언론 정책, 최저임금 인상, 보건·복지 정책 등을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