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이익 균형 원칙 하 협의… 가급적 범위 축소"
정부가 곧 개정 협상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압박에 결코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RA 관련 내용 답변서를 제출했다.
질의서에는 △미국의 폐기압박에 정부가 끌려간다는 평가에 관한 입장 △오는 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차 특별공동위 결과 △한미 FTA 관련 향후 정부의 추진 방향 등을 묻고 있다.
먼저 산업부는 정부가 끌려간다는 입장과 관련해 "협상 폐기는 어느 일방의 협상 카드는 아니며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임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폐기를 압박하며 불합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와 관련해서 "미측은 한미 간 교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효과 분석 내용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다만 "협상 효과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의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감안할 때 미측과 대화를 지속하며 한미 FTA 관련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급적 한미 FTA 개정 범위를 축소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국의 개정 요구 사항으로는 "우리 측은 이익의 균형 차원에서 미측의 개정요구에 상응하는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통해 우리 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구체적인 양측의 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인 바 현시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개정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이익 균형 원칙 하에 투명한 국내 절차를 거쳐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당초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가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한미 FTA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열린 자세로 미측과 대화해 나갈 것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