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억원의 예산을 들인 구축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의 하루 평균 방문자가 24명에 불과해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에 11억 원이 시스템 개발비를 투입해 구축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그동안 7억 원이 유지보수비로 사용, 현재까지 총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시스템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산화함으로써 등록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력정보를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어나 소비자들이 농산물 이력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유도와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실제 사용 회원 수’를 보면, 연도별 방문자가 2015년 9711명, 2016년 8352명, 2017년 상반기 3972명을 보이고 있다.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24명꼴이고 그나마 감소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회원 수도 급격히 줄어 2012년 10만 5187명에서 2016년 3만 1662명으로 70%가량 급감했다. 증가는커녕 10년 전인 3만 1838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현재 등록자수가 10년 전 수준으로 급감한 이유는 2014년 9월부터 GAP 인증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를 폐지했기 때문이며 이력추적관리등록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게 박완주 의원의 설명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유지해 온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결과에는 시스템에 대한 농식품부의 방관과 방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