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18일 헌재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김 권한대행의 정치 편향 문제 등을 제기한 야당의 반대로 찬반 동수 표결이 나와 임명동의안이 최종 부결됐다.

다만 박 대변인은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까지 소장 대행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헌재소장보다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우선적으로 갖춰 헌재의 안정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2가지 법률안이 제출 돼 있다”면서 “7~8인의 불완전한 체제를 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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