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3년새 72억→155억원, 국민에 부담 전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명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3년간 약 11배로 늘어 지난해 86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 금액은 71억8300만원에서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0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었고 2014년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8명까지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같은 약이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급여대상에서 빼버리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값을 인상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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