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언급하였다. 지난 9월28일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있었던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하여 독자적 방위력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타결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미루어왔던 것을 이제는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언급은 여전히 그 시의성이라든지 한국군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아무런 전쟁준비를 하지 못했던 한국군은 밀물처럼 밀고 내려오는 인민군에 쫓겨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다. 그 사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해 공산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긴급하게 미군이 주축을 이루는 UN군 파견을 결정하고 사령관으로 2차대전의 영웅 맥아더 원수를 임명하였다. 당시 일본 동경에 주둔하고 있던 맥아더 장군은 긴급하게 한반도로 날아와 한국군의 전쟁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번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고 고민에 빠져버렸다. 맥아더 장군은 자신의 30년 군 경력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어쩌면 최악의 경우 한반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때 이를 눈치 챈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한 신의 한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UN군에게 이양한다는 것이고, 이는 1950년 7월14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서도 작전지휘권은 한국군에 이양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보복 공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도 하나의 이유였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력 건설은 물론 독자적 작전 능력 향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대표적으로 전두환 정부에서는 한국군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 이내로 제한한다는 양해각서를 미국과 체결함으로써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목표로한 한국형 자주국방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특히 사실 여부 등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 정책 역시 자주적 군사력 건설이 불가능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간접 증거로 언급될 정도다.
그러나 전작권의 미전환이 결코 한국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전쟁이후 현재까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근거로 활용되었고, 이는 미국의 군사력에 힘입어 대북 억제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비용을 경제발전에 대체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군통수권자가 자국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대북 협상에서 가장 큰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여전히 영상정보의 70%, 신호정보의 60% 이상을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군의 한국 주둔에 확실한 연결고리인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전작권이 한국군에 이양될 경우, 향후 10년간 약 460조 이상 국방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역대정부에서 왜 지금까지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고 연기하였을까 심사숙고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에 대한 핵억제 능력을 어떻게 갖출것인가를 고려해야한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 고려해야할 조건들이 이렇게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