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정감사… 여야 '난타전' 불보듯
文정부 첫 국정감사… 여야 '난타전' 불보듯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0.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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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폐청산" vs 野 "안보무능" 예고
과거 정부 둘러싼 정쟁으로 치달을 듯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간 한치 양보 없는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을 주장하며 맹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이명박정부 당시 생산된 '민간인·문화예술인 사찰 의혹'과 '2012년 총선 개입 의혹' 문건 등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쳐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감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방부도 최근 국정권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일부 인정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 댓글 공작,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0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공동 상황실장으로 한 국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전술핵 재배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문제 등에 대해 맹공을 펼친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여당의 전 정권 정조준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 재조명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미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수사 요구 검토를 공식화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비판하며 압박할 것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를 신(新) 적폐로 규정하고 안보 무능, 정치 보복, 인사 먹통 등에 대한 신적폐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당의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감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로 지목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를 둘러싼 정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