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에다 FTA 개정협상·인사·국정감사 난제 가득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하루 앞둔 9일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국정감사 등의 난제에 맞딱뜨리게 됐다.
북한은 그동안 국가적 정치 기념일 전후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굵직한 무력 도발을 해왔다.
특히 최근 방북했던 러시아 의원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에 전하면서 대형 도발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안톤 모로조프 러시아 하원 의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그들이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1만2000㎞에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본토를 사거리로 둔 초강력 미사일로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거리를 떠나 북한이 실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나선다면 한반도 긴장 수위는 다시 치솟게 된다.
북한의 잇단 도발 감행은 대내적으로는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군사력을 과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폭풍 전 고요'를 거론한 데 이어 전날(현지시각) 대북 대화·협상 무용론을 언급한 뒤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사옵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가운데 북한이 실제 도발을 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겉잡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고강도 압박과 제재 기조를 유지 중인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또 도발을 감행하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이날 굳이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의 도발 임박설과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 개시도 문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다.
의회 보고 등을 비롯, 양국의 국내 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 쯤 개정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FTA 폐기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로서는 '국익 지키기' 협상 준비를 해야한다.
이미 야권은 압박모드로 돌아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휴 직후 단행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도 문제다.
취임 5개월이 되도록 초대 내각을 완성하지 못하면서 국정동력 약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순조로운 임명을 위해 청와대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청와대가 당초 중기부 장관에 정치인이 아닌 성공한 기업인을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초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벤처기업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이 장관이 되면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하는 주식백지신탁이 발목을 잡으며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코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이 국정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