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환율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상반기(4월 15일)와 하반기(10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후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시한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는 15일 이전 발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13~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며 환율보고서 제출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3개 중 2개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4월에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 2개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10월에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비 미중 관계가 후퇴하며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내 들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미국은 최근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IMF·WB 연차총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