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와 카카오의 공조가 무산됐다.

카카오 측은 9일 현재로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고용부와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측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환영하지만 고용부와 특정 서비스사 간 개별 논의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 실무진은 지난 8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이 회사 대외협력팀과 카톡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당시 고용부는 저녁 늦게 업무 관련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고 아침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예약전송' 기능을 카톡에 추가할 것을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

또한 퇴근 후 카톡을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을 제안했다.

하지만 카카오측은 "특정 서비스의 기능 변경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보긴 어렵다. 메신저 기능 개선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공조 무산으로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해외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연구 용역에 효율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맡겼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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