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일반 수용자 5배 달하는 면적 혼자 쓰는 특혜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하루 한 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 일수 147일간 148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에 교정공무원과 24번의 면담을 했다. 이 중 12번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한 면담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 소장과 면담 목적은 모두 '생활지도 면담'이었다.
노 의원은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시설이 갖춰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인권 보장을 이유로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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