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가동’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8일 개성공단 내 한국 소유 의류공장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가동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며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매체는 "개성공업지구는 명백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고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괴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이러쿵저러쿵 론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지 오래다"면서 "개성공업지구 운영마저 전면차단하고 제재를 떠들어대는 괴뢰들이 이제 와서 공업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어쩌구저쩌구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도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주요 기사를 통해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며 북한이 개성공단내 자산을 전면 동결시켰기 때문에 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초 개성공단은 북한이 지난해 2월 우리 측의 가동 중단 조치에 대응해 폐쇄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북핵문제 국면에 변화가 있을 때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북한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했음에도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내 잔류 재산은 모두 한국 측 소유로 북한의 무단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마땅한 제재 수단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재가동을 추론해볼 수 있는 신호들이 있어 그간 예의주시해왔다"면서 "공장 가동은 남측에 소유권이 있는 재산을 이용한 불법행위이며 추후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 남북 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RFA는 3일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개성공단 내 우리 측 기업 소유의 19개 의류공장을 북한당국이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조선당국이 2경제사업(군수산업)용 전기를 특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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