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내부 산업연관 관계 강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주력산업 등의 육성과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충남대학교 배진한 명예교수, 충남연구원 김혜정,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박창귀 경제조사팀 팀장이 최근 공동연구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고용구조분석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의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생산위축은 아직 노동시장에 유의한 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대중국수출을 포함한 대전․충남지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위축된다면 이 지역의 노동시장 역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경제와 주력제조업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충남경제는 서로 보완적이지 못하고 상호간의 산업연관관계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있다.

대전지역의 고용률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최근 뚜렷하게 상승했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충남지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전의 실업률역시 최근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충남지역의 실업률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중국경제의 뉴노멀화 등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대전·충남지역내부 산업연관 관계 강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노동시장권별 맞춤형 인력수급 개선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업률이 낮고 구인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전지역 노동시장과 당진·내포신도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책과 도로확장 등으로 도시 간 통근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정책 또는 노동이동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좀 더 강화돼야 하고 반면에 실업률이 높고 구인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천안·아산지역과 서산지역 등에 대해서는 수출시장 환경 변화 등 경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기업지원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으로 노동수요를 유지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또 “주력산업들과 산업협력권 산업들의 육성과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숙련인력양성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전․충남지역 주력산업 등의 육성과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지역 주요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위협요인들에 노출돼 있으므로 이들 주력산업 생산구조의 체질 개선 및 고도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과 생산성의 향상, 원천기술의 확보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강화와 수출입거래선 다변화를 추구하고 주력산업들에 대한 상시적인 위기관리 모니터링과 지식활동 및 정책협조네트워크 구축․운영, 그리고 나아가서 유사 산업간 노동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기업의 고용조정 비용 절감을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가 필요하므로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수준에서 임금수준이나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노사가 임금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경직적인 산별교섭체제보다는 공통적인 생산물범위별로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원·하청기업 공동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정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끝으로 “중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수급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외부에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품질의 인재육성의 사회적 장치들을 시급하게 구축해나가기 위해 의무적빈일자리신고제도(compulsory vacancy notification)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직업능력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의 모색, NCS와 같은 숙련등급제도의 현실적 정착, 그리고 직업훈련 Provider들의 강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적 장치들의 구축방안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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