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이다.

ITC는 이날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세이프가드는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니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ITC의 피해 판정은 앞으로 청문회 등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ITC는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 시 배제하도록 했다. 한미FTA(10조5항)는 미국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에 압서 한국산 제품은 별도로 심사해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세탁기 중 국내에서 생산하는 LG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양사 대부분이 베트남 등 해외공장에서 제조‧수출하고 있어 한국산 혜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풀이 청원한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은 삼성과 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다. 이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많고, 삼성과 LG가 각각 16%와 13%를 차지한다. 또,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다.

삼성과 LG는 한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멕시코에서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잇는데, 월풀은 양사가 반덤핑 회피를 위해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라며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다.

한편, ICT는 이날 피해 판정에 따라 오는 19일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하며, 내달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한다.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ITC는 12월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무역구제를 건의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받은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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