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여야는 5일 국익 우선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보수야당은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을 하게됐다며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도 병행했다.
김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한미 FTA 개정에 임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개정과 관련, 분야마다 이해관계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우선은 국익"이라며 "국익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개정협상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한미 FTA 개정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안보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과거철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우리에게 한미FTA 재개정 숙제가 던져졌을지 냉정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등 혼란 속에서 사실상 재협상 합의가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익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국익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보수야당은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형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FTA 체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었다"며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까지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정부가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앞서가지 마라'며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