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높고 빚 없을수록 복권 안사… "역진세 맞다"
학력 높고 빚 없을수록 복권 안사… "역진세 맞다"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0.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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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 역진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판매 구조 등의 정책을 조세 형평성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 복권과 다르게 한국 복권에서는 역진세 성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정설을 뒤집는 주장이다.

5일 최필선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의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논문을 보면 기존 연구와 다른 복권의 역진세적 성격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논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2008∼2016년 5000여 가구의 소득 대비 복권지출 관계를 조사했다.

복권을 산 가구 가운데 연간 복권구입액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전체 연간 복권 구입금액은 22만4000원이었다. 매월 약 2만원을 복권 구입에 사용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복권구입액 비율이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소득 대비 복권구입액 비율이 0.21%로 가장 컸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는 0.05%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복권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역진세 성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논문은 여성 가구주, 높은 학력, 빚이 없을수록 복권 구입을 덜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논문은 복권의 역진세 성격에 관한 인식과 연구 결과가 같으므로 조세 형평성에 알맞는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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