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인 4일에도 남북은 서로를 향한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우리 정부는 이날 별도의 10·4선언 10주년 논평을 내지는 않았으나, 기존 남북 간 합의인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존중과 평화 진전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반면 북한은 이날에도 대남비난을 이어갔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긴장 격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10·4 선언이 발표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북남관계가 파국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졌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간 불협화음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이 광고해온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대북정책이 집권세력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또 '긴장 격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다른 논설에서도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남조선 괴뢰들의 망동은 북남관계 파국을 심화시키고 핵전쟁 발발 위험을 더한층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10·4 정상선언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한 것이다.
이 선언에는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개성공단 1단계 완공,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합의가 담겨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