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4년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이 3000억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3~2016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였으며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가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으며,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으며,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했다.
또 2014년 8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가 총 9건, 109억 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