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자료를 보면 2015년 후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를 발행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지난 30년간 화폐발행액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e-Krona' 프로젝트 출범 선언 후 최근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고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행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고했다.
영국의 영란은행은 2015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중요한 리서치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현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과 예금거래를 하고 있는 영란은행은 USC, SETL 등 민간 컨소시엄들과도 예금계좌를 이용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닌 기능적으로 지급 수단인 상품에 가깝다"며 "계약의 자율성에 따라 단속은 할 수 없지만 유사 수신행위나 다단계, 유가증권 행위 등이 있다면 증권거래법에 따라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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