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조만간에 발행될 가능성이 낮고 발행이 되더라도 국내 은행간 거래와 중앙은행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려면 그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 금융계, IT기업 및 중앙은행 사회에서 급부상되고 있지만 각국의 입장은 상이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브렉시트 과정에 있으며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영국과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했다.
반면 중앙은행 예금거래 대상을 예금수취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문제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밖의 국가들은 금융 및 지급결제 인프라에 분산원장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과 효율성 개선 여부에 관심을 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 같은 관점에서 분산원장기술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연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단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 생활(retail market)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T-money나 Cashbee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 업체와 경합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민간 은행의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기능도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수 중앙은행은 법률에 의해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할 수 없고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 등 복잡한 법률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동 화폐의 발행은 금융인프라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