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 내·외 규모 위원회, 11.8일 김현미 장관 참석 '첫 회의'
명절연휴 민족 대이동의 행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배제되기 일쑤다. 휠체어 이용자 등에 대한 이동성 문제가 여러차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현실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문제를 고민할 위원회가 내달초 출범키로 하면서 현실적인 개선방안들이 도출되고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따르면, 양측은 내달초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 규모는 15인 이내가 될 예정이며, 내달 8일 오후 2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첫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전장연 측은 정부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요금, 이용거리 관련 운영비의 정부 지원을 위한 법개정 △저상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정부 재정지원 △휠체어 탑승 가능 전세버스 운영방안 마련 △자율주행 자동차 등 교통정책 개발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원천적 제도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부 지원 △평창동계 패럴림픽 개최시 장애인 이동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라는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이 같은 방향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동감을 표했으며, 앞으로 심층적인 논의와 추진방안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 및 전장연과 국토부간의 소통은 다소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9일 추석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했고, 이 곳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국토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집회 중인 전장연 측 회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전장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김 장관은 정부의 책임을 약속하면서 김 교통물류실장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바로 긴밀한 논의를 진행토록 했고, 위원회 구성 계획에 합의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한편, 전장연은 전국 16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로 올해로 5년째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위한 버스타기와 시민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전장연은 그동안 국토부가 매년 장애인들의 시외이동 시범사업비 16억원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리고 있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책임을 기획재정부에 떠넘기며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장애인 시외이동 사업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실질적 개선없이 이뤄지는 반복적 실태조사로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다만,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국토부와의 이번 소통이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향한 책임있는 시작이라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실현되는 날까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