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망설이는 가운데 최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꼽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정책으로, 현재는 통신사가 결합 판매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휴대전화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5.5%는 가장 선호하는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택했다.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27.7%), 제4이동통신 출범(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10.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93.0%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단말기 가격은 30만원대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44%를 넘었다.
반면 정부와 이통사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과 관련 조심스런 모양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실무 담당자들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3사 모두 유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며 도입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역시 유통구조의 전면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다.
다만 정치권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판매점 지원을 골자로 한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입장을 국민의당은 도입 반대 입장을 내놓고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대다수가 완전 자급제 시행을 통한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중소·영세 판매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통신사가 절감한 마케팅비를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 전략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