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대장의 ‘갑질’로 논란이 된 공관병 제도가 30일부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장병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지난 1개월 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회의를 거쳐 ‘공관병 제도 폐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공관병 등에 대한 사적운용 근절대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국방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근절방안 추진계획은 △공관병 제도 폐지 △테니스병·골프병 운영 폐지 △복지회관 관리병·마트 판매병 민간인력 대체 △노블레스 오블리주 계급문화 정착 △장병 사적운용 근절대책 강구 등 5개 분야다.
국방부는 우선 공관병 제도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9월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중인 113명은 10월 중으로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최전방 부대를 포함해 상시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한 부대는 지휘관 경호와 지휘 기능 유지를 위한 경계병과 상황병을 운영할 수 있지만 공관 내에 상주는 금지했다.
‘복지지원병’으로 분류되는 골프병 35명과 테니스병 24명은 지난 1일부로 폐지됐고 복무 중인 59명의 보직 변경도 완료했다.
복지회관 관리병은 현재 초과운영 중인 410명을 연말까지 해당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전환하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추진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군마트(PX) 판매병은 순차적으로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1차로 40명의 민간인을 선발했으며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600여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장성단 실천 덕목 제정, 진급 장성에 대한 인권교육, 군 인권 실태 조사, 병사 사적 운용 근절을 위한 훈령 정비, 신고·상담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