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립기반 구축·2019년 새 지휘구조 적용
北 억지력 실효성 있을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등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당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 체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대북 억지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가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를 적용하는 등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가 29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세워 실행에 착수했다.
1단계는 '기반 체계 강화' 단계로 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 연합사령부 지휘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2019년부터는 2단계 '운영 능력 확충' 단계가 시작된다. 국방부는 이때부터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칭) 지휘구조를 적용하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진행하며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의 3단계는 '최종 검증·전환' 단계다. 국방부는 이 단계에서 현행 한·미 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지휘 기능을 미래사령부로 이전시키고,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사령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연합지휘구조 관련약정전략지시'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3단계 돌입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3단계 과정을 끝내고 전작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2020년대 초까지'라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완료 목표를 내비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국방부는 당초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왔으나 이를 3~4년 단축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해석은 분분하다.
일단은 전작권 환수가 완료되면 우리 군의 적극 대응을 염두에 둔 북한이 도발을 못할 것이라는 억지력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충분히 북핵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북한이 경계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지 우리 측 군사력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핵을 보유한 북한에 비해 전력이 약한 우리 측 군당국이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더라도 북한 도발을 중단할 수 있겠는냐는 것이다.
김학용 의원도 이날 국방부의 '3단계 로드맵'과 관련,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로, 서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정부 오판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바른정당 역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