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환수 목표… 독자적 방위력은 우리군 발전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통해 반드시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군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사랑하는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성공을 이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그리고 반드시 군과 함께 국방개혁을 성공해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며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안보역량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은, 군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그런 군을 뒷받침하는 새롭고 당당한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돼야 구호에 머무르는 국방개혁에서 탈피할 수 있다"면서 "그래야먄 우리 군의 영광된 역사를 더욱 빛내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몇가지 당부사항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전제하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한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고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이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한다"면서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돼야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며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당면목표"라며 "이를 이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단호하며 단합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평화수호 의지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며 "한편으로 정부는 북핵 억지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은 조국수호에 목숨을 바친 순국장병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정신을 보여주신 그 영전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근간을 세운 창군 원로와 예비역, 국내외 참전 용사와 주한미군 여러분의 공헌에도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공헌이 우리 군의 밑거름이 됐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우리에게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